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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은마·잠실5 재건축 기대 크지만…정부규제 안풀면 한발짝도 못나가 ◆ 서울 주택공급 첩첩산중 ◆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. 각종 인허가권을 쥔 시장이 사업 속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'규제 대못'은 여전하기 때문이다. 이런 규제들은 중앙정부 소관이다.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'제로섬게임'의 대척점에 섰다는 점이다. 민간 정비사업이 순항할수.. https://me2.do/GNyssEhD (2021-04-08 17:50) 창닫기 |